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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도…

지난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던 이 개정은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남발하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가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절실하게 제기됐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파업 뒤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손배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기한 30억원대의 손배에 매달 임금 연재칼럼 빛별 2025.09.11

차별 없는 일터 없이는 산업재해 근절도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 제한, 과징금 제도, 안전 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형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업무상 사고, 특히 사망사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은 아쉽다. 매일같이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회에서 사망사고가 우선시되는 것은 연재칼럼 손진 2025.08.28

민주당 ‘사회적 합의’ 변명이 비겁한 까닭

18년간 11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숫자다. 본회의 상정조차 된 적이 없으니 폐기된 횟수와 같다.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마르고 닳도록 국회 문턱에서 좌절하는 동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했다. 나중에, 그리고 사회적 합의.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인사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장면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입장이었다. 그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 연재칼럼 김시운 2025.07.31

드러냄과 숨기기, 경계를 넘나드는

벽에 최대한 붙어있다. 마치 벽의 일부가 된 것처럼. 지하철이 들어오고, 우르르 사람들이 내린다. 순식간에 100명의 사람을 지나서 지하철 위에 올라탄다.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구석진 공간을 찾으려고 애쓴다. 모서리를 찾아 들어가 몸을 기댄다.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의 감각이다. 지하철의 속도는 내가 실제로 본 어떤 것보다 빨랐고, 역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다. 눈을 돌릴 때마다 가득 찬 얼굴들과 두 눈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때문에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무서웠다. 사람들의 얼굴 연재칼럼 타리 2025.07.17

우리는 같이 잘 살 수 있다

시골에 사는 우리 외할머니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동네 길고양이들 밥 주는 일이다. 할머니 집 근처에서 지내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네댓 마리가 밥 손님이다. 커다란 화분 받침대를 물그릇으로, 딸기 사면서 온 플라스틱 대야를 밥그릇으로 삼아 챙겨주는데, 할머니에게 ‘밥’이란 곧 ‘쌀’을 의미하기에 주로 쌀밥을 준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안 먹을 법도 하지만, 언제 또 배불리 먹을지 몰라서인지 곧잘 먹는다. 고양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른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오면 꼬리를 바짝 세우고 할머니 다리에 몸을 비비거나 바닥에 뒹굴며 연재칼럼 김세정(소순) 2025.07.03

고공에 휘날린 무지개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 준비에 한참이던 어느 날, 우리는 고공농성 투쟁3사인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금속노조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연대하는 한 시민의 이메일을 받았다. 고공 3사 투쟁 사업장에는 500일 넘게 장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가 있는데, 국민 청문회 개최를 위한 동의수가 부족해 노동자의 벗과 퀴어동네가 운영하는 부스에 국민동의청원 홍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냐는 정중한 요청이었다.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수락하며 연대의 차원에서 퀴어동네의 깃발 역시 고공농성 투 연재칼럼 서이 2025.06.19

광장의 빛은 얼마나 깊이 스미는가

남해안에는 해파리를 제거하는 군집로봇 제로스가 있다고 한다. 해파리는 주로 여름 바닷가에 출몰해 사람을 공격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취수관을 막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다. 제로스는 해파리를 구석으로 몰아 빨아들인 다음 찢어발긴다. 해파리 조각들은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바다의 바닥은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둠이 당연한 세상이다. 우주보다 더 멀고 더 새카만 곳이다. 그곳엔 잘린 해파리 조각이 쌓이고 1만년이 넘은 고래뼈가 네 번째 고래낙하를 하고 있다. 인간은 열수분출공이 뿜어내는 뜨거운 물과 가스를 피해 바닥에 빛을 비춘다. 인간 연재칼럼 김자연 2025.06.05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들이 보름간 진행한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이 얼마 전 끝났다. 지난 2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천주교가 이에 대해 대대적인 입법 폐지 청원을 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전국에 무려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자립지원법이 탈시설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시설 입소를 ‘선택’이라 부를 수 있을까.중증장 연재칼럼 손진 2025.05.08

퀴어동네의 활동명 정하기

“여기는 퀴어단체인데 다들 실명을 쓰는게 독특하네요.”퀴어동네의 새로운 회원 ㄱ이 무심결에 한 말이 퀴어동네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퀴어단체이지만 동시에 노동인권을 지향하는 법률활동가단체이기도 한 퀴어동네는 발족한 2022년 이래 꽤나 오랫동안 실명제를 유지하였다. 고놈이 고놈인 탓에, 또 서로를 잘 아는 탓에 서로의 이름이 꽤나 익숙했던 우리는 별도의 활동명(닉네임)을 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부 조직문화 논의와 맞물려 퀴어동네는 활동명을 쓰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연재칼럼 서이 2025.04.24

우리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다

레드와 블루, 두 여성은 시간을 넘나들며 서로에게 편지를 쓴다. 레드와 블루는 서로의 가장 성가신 적이다. 때로는 이기고, 수없이 진다. 어느새 작전의 승부는 뒷전이 된다. 대체 너는 날 어떻게 패배시키는가. 레드와 블루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골몰한다.레드와 블루의 사랑은 위험하다. 두 여성이 속한 집단인 에이전시와 가든은 시간선을 꼬고, 풀고, 땋는다. 시간을 쟁취해 이 세상을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치밀한 지배와 통제, 엄격한 규율과 필요로 인해 만들어지고 자의로 인해 집행되는 법이 가득할 것이다. 엄격한 연재칼럼 김자연 2025.04.10

‘윤석열 파면’ 광장의 연대와 저항의 결과물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회의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1주일 뒤였다. 그 시간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인상 깊었던 점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함께 읽었다는 것이다. ‘집회 발언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이나 차별, 혐오, 외모평가 발언 없이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 연재칼럼 타리 2025.02.27

내란 옹호자 된 인권위가 다시 제대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자리에 앉을 자격이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의 수장이 되는 것이었다. 품위·가치관·언변·주변인물 등 모든 면에서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여성가족부가 소멸돼야 한다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면서 노동자 혐오를 일삼던 자가 노동부 장관에 앉았다. 나라를, 여성정책을,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러 온 장관 다음에는 인권을 후퇴시키러 온 인권위원장이 있었다.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혁명이 일 연재칼럼 여수진 2025.02.13

탄핵으로 가는 길, 탄핵 이후의 길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봤던 계엄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초래할 끔찍한 가능성을 상상하고 대비하게 됐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우리 삶을 핍박했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자 수없이 많은 거리의 행렬로 탄핵안 가결까지 이뤄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탄핵이 완수된 윤석열 이후의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야 하는지.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그 이후의 사회까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최종적인 파 연재칼럼 김시운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