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 평등 실현하는 국정 운영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며

12.3 내란 사태 이후 꼬박 반 년 만에 치뤄진 조기 대선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 취임 첫 날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장에서 쏟아졌던 평등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과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대개혁 실현이라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리박스쿨’ 사태까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세력의 핵심에는 지난 20여 년 간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세를 불려 온 이들이 있었다.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단지 정치개혁으로 명명되는 법제도 개선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대개혁은 내란 청산의 다른 이름이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떠한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며, 무지개행동의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정책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과반이 넘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이 아니라 광장을 채웠던 성소수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의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국정 운영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