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성소수자 시민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한다” 

1월 15일,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다. 한 순간에 민주주의와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중차대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는 피의자 윤석열에게만 이례적인 구속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항고를 포기하며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구속취소 전부터도 국가 기관들은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온갖 방해와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철저하게 집행되었던 체포와 구속이 내란수괴에게는 허술하고 느슨하게 진행되던 것도 많은 시민에게 의구심을 남겼는데, 마치 짜놓은 것처럼 법원에서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수용하는 이 과정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흐름을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끊어낼 것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결정은 구속취소와 법리적으로 무관하므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윤석열은 권력의 기반인 시민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자신의 계엄 선포는 정견이 다른 정치인과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했다.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설명 및 증거 자료 제출 요구에 어느 하나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는 질문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답변하는 등 수준 낮은 거짓말이 가득했던 변론에 헌법재판소가 귀 기울 이유가 전혀 없다.

시민들은 내란의 결정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 포고령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명령을 담고 있었고, 국회의원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군경이 국회로 침입하여 봉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감금하였다. 계엄의 성립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조차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2.3. 내란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민주주의 파괴행위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직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뻔뻔한 변명과 거짓말을 일고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지난 시간들이다. 파면 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즉각퇴진ž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함께 하고 있다. 그 절실한 마음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윤석열 파면 시까지 농성에 합류하여 집중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윤석열 퇴진은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장의 힘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퇴행하는 민주주의 시간을 되돌려놓을 것이다. 혐오와 증오의 정치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내란까지 자행한 세력을 단호하게 진압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내란을 종식시킬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

성소수자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12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