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강제가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성별정정 사건 사무처리지침의 수술조항 폐지하라! 

지난 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면서, 성전환수술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르몬 요법만으로도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불쾌감을 해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육체적 변형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일정한 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몸을 늘리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여, 의료적 필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법원들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생식능력을 상실할 것과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만 신청을 허가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인권침해적 결정들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 일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과 관련한 조항을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온전성,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호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3개국이 제한없는 성별정정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생식능력 제거수술과 외부성기수술을 강제하는 관련 조항을 당장 폐지하고, 성별정정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 3. 1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 개최를 학교측이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 사상 최악의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제정 시도에 부쳐

2023. 1. 25. 서울시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될 조례안 2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하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위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선 학교에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 조례는 위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성·생명윤리 규범’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성별 고정관념과 아동·청소년 및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조례에 담긴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성애화, 성 정체성 혼란,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반인권 혐오집단이 늘상 주창하는 혐오표현이니 새롭지도 않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혐오표현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조례안으로 구성되고,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신선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조례는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거나, ‘조기성애화’라는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유래 없는 용어를 사용해, 시대착오적이고 트랜스/젠더퀴어 등 성소수자를 배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 공개된 직후부터 교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외부단체가 만든 것이며,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단체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성·생명윤리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성·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교육활동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장 먼저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성·생명윤리 관련 표현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성과 생명에 대한 규범을 다룬다는 조례에서 제일 우선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구성원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니 어딘가 미심쩍다. 한편 작년 11월 서울시의회에 주민청구조례로 제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그 청구사유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임신과 출산 관련)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은 바 있다. 결국,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실상 제약 없이 하겠다는 사람들,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조례청구로 제출한 집단과 동일한 성소수자 혐오집단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문을 보낸 2023. 1. 25. 은 파리다 샤히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가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서울시·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에 위배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적한 날이다.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혐오로 점철된 최악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문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외부 민간단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듯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외부 민원으로 제안된 모든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육청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실제 교육전문위원실이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첨부한 의견서 양식에는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 사유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애초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례안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제동 없이 2월 임시회에 발의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반인권적인 조례를 그대로 받아 지금의 사태를 만든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거짓 해명을 철회하고, 이 조례안이 어떤 집단으로부터 제안되었고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으로 교육청에 의견서 제출이 요청된 것인지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할 것이다. 또한 만약 그것을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생명 윤리가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이 문제다. 반인권, 위헌적인 조례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어쩌면 혐오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제정하고자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사태에 윤리강령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2023년에 한국 역사상 최악의 조례안을 필터 없이 맞닥뜨리게 된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지방의회가 다시는 혐오를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3. 2.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